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2 – 433호 

2022년도 제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2년도 제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7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사업명	지원 내용 및 우대 요건	지원한도	지원조건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점포당  최대 80만원	▪국비 : 70% ▪지방비 : 30%
노후전선 정비사업	◦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  전기 안전등급 C 이하, 최근 3년 내 공용구간 노후전선 정비한 시장	시장당  국비 5억원 이내	▪국비 : 50% ▪지방비 : 40% ▪자부담* : 10% * 지방비로 충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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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지방자치단체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25% 이상인 곳

◦ 공통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 개별 사업 우대사항은 사업별 지원 계획 참조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 단 특성화·시장경영패키지사업 중복 선정 등에 따른 사업 포기는 미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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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신청기간 및 절차

□ 문의처

ㅇ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 의 처	전화번호	주  소
서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 2110- 6343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소상공인과
부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 601- 5139	(우)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소상공인과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 659- 2228	(우)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 11(월암동), 소상공인과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 360- 9152	(우) 6190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천동), 소상공인과
경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 201- 6933	(우)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소상공인과
인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 450- 1140	(우)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소상공인팀
대전‧세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 865- 6141 042- 865- 6109	(우)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소상공인과
울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 210- 0045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지역혁신과
강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 260- 1627 033- 260- 1624	(우)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지역혁신과
충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 230- 5311	(우)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지역혁신과
충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 415- 0639	(우) 31169 충남 천안시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불당종), 지역혁신과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 210- 6432	(우)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소상공인팀
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 268- 2581 055- 268- 2549	(우) 51439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지역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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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고문(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포함) 확인 경로

ㅇ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사업공고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알림마당→공지사항

【붙임】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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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지원규모

ㅇ 6,900개 점포 내외(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기간

ㅇ 선정시 ~ ‘22. 12월

󰊳 지원대상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 중 개별점포 노후전선 정비를 희망하는 곳

󰊴 신청자격

ㅇ 신규 신청인 경우 영업점포의 30% 이상이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신청한 곳

ㅇ 공고 마감일 기준, 전체 영업점포 대비 25% 이상의 점포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25% 미만 신청 불가)

* 민간화재보험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의 합

󰊵 지원조건

ㅇ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ㅇ 지원조건 : 개별점포당 총사업비 최대 80만원

ㅇ 매칭 : 국비 70%, 지방비 30%

-  국비 : 총사업비 70%(56만원 이내), 지방비 : 총사업비 30%(24만원 이내) 

※ 지방비 미확보시 지원사업 운영세칙에 따라 선정취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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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ㅇ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 등 지원

* 소방관련법에서 정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의 경우 화재감지시설 지원 불가

**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사업은 단독으로 신청 불가

-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감지기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유·무선 감지기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신청·선정 절차

ㅇ 전통시장(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 우대 및 감점 조건(공고일 기준)

ㅇ 공통 우대 사항 : 공고문 참조 

ㅇ 우대 조건

-  지방비 旣 확보 시 우대

-  연내(‘22.12월)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곳

-  최근 5년간「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곳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우선 선정(소방분야 화재안전점검 결과 D·E등급 시장 50% 우선 선정)

-  화재공제 가입 시 우대(가입률 구간별 가점 부여)

-  화재감지시설 설치 동의율 반영(동의율 구간별 가점 부여)

-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가 함께 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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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점 사항 

-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 관련하여 규정 및 지침 등의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곳 등

󰊸 유의사항

ㅇ 전통시장 일부 구역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구역별 전통시장 입증서류(인정서 등)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예시1 :　시장 입증서류가 “OO시장”으로 표기 → “OO시장 가동” 신청 불가

* 예시2 :　시장 입증서류가 “OO시장 가동”으로 표기 → “OO시장 가동” 신청 가능

ㅇ 영업점포 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를 기준으로 함

ㅇ 전통시장 내 자동화재탐지설비 법정설치 대상과 비대상이 공존하는 경우, 법정 대상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 가능

-  단, 법정 시설 해당 점포를 제외한 영업점포 수의 30% 이상이 사업을 신청한 곳이어야 함

ㅇ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지원받은 시설물의 작동 불량시 교체,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중복 신청 불가

ㅇ 동 사업 및 지자체 유사사업으로 旣 지원받은 시장(점포)은 중복신청 불가 

ㅇ 지원시장 선정 후 화재알림시설 사용 장비는 적법한 인증 절차를 거친 제품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형식승인(감지기, 수신기, 중계기 등) 및 성능인증(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KC인증(CCTV, 서버 등)을 득한 제품을 설치

-  기 지원시장 중 추가 사업 신청 시에도 동일 기준 적용

ㅇ 지원시장 선정 후 사업 중도 포기 시 기교부 된 사업비 및 발생이자 등 전액 반납 조치 및 향후 3년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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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2.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3.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추진 동의서(상인)

4. 확약서

5. 지방비 투자 확약서

6- 1.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6- 2.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7.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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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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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계획서

1. 개요

□ 일반현황

□ 매장현황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 직영·임대·자가 점포를 합산한 수(빈점포 제외)는 신청서 상 영업점포 수와 동일하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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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

* 경보설비 설치여부는 반드시 작성

2. 사업계획

□ 사업개요

(단위 : 천원)

* 지방비가 확보된 곳은 증빙서류(예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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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일정(지자체 예산 확보 등 상세히 기재)

-  

-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 사업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

* 사업비 세부산출근거(견적서), 지도, 도면, 전경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사업내용(시설계획, 관리·운영계획 등)의 타당성

◦ 구체적인 시설 및 관리‧운영 계획(관리주체, 운영주체, 관리방법, 운영방법 등 상세히)

◦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

□ 신청일 현재 화재알림시설 보유 내역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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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알림시설 설치예정 내역

* 시장형태(특성, 구조, 업종 등)에 따른 설치 관련 특이사항 기입

□ 시장규모 및 설치예산

□ 화재알림시설 설치 동의율

* 영업 점포의 30%이상 신청한 시장만 신청 가능(30%미만 신청 불가), 동의서 제출 必

□ 자체 유지관리 계획

◦ 화재알림시설 설치 이후 상인회 자체 유지관리 계획을 반드시 기재

◦

□ 자체 자율안전관리 활동내역

* 해당내역 체크(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미제출 시 불인정)

□ 사업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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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 시장활성화

◦ 최근 3년간 상인교육 참여 연인원 실적

-  전체 상인수 000명 대비 교육참여 연인원 000명, 참여율(   %)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율(   %)

◦ 신청일 현재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점포 00개소 중 00개소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취급점 가맹률(   %)

□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안전부 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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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추진 동의서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추진유형 : □ 개별점포형(골목형), □ 오픈점포형(건물형), □ 혼합형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0시장 상인으로서 20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물 설치에 협조하면서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 반드시 신청점포수와 동일한 수의 “상인 서명” 필요

(사업자등록증 1건당 1회 기재하고, 기재된 점포 수에 한해 사업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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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확약서

○ 기초지자체명 : ○○○○○○ 

○ 사 업 명 : 20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위의 2022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동 사업이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관련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주의 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기초지자체장 :        (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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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지방비 투자확약서(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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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1】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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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2】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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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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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ㅇ 10곳 내외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40%, 민간 자부담* 10% 이상

* 지방비로 대체 가능(본 공고는 한국전력공사 지원 없음)

󰊳 지원한도 : 국비 5억원 이내

ㅇ 신청 규모에 따라 최대 국비 5억 원 이내 지원(단, 1개 점포당 국비 기준 125만원 한도)

< 시장규모에 따른 최대 지원한도 기준 >

* 선정 후 신청점포 수 감소 시 해당 구간 지원 금액으로 감액 조정

󰊴 지원대상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 중 개별점포 노후전선 정비를 희망하는 곳

󰊵 신청자격

ㅇ 영업점포의 30% 이상이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 ‘중대형’이상 시장(점포수 500개 이상)으로, 구역 구분이 가능한 곳은 지방청의 판단에 따라 구역 분할이 가능 (예 : 건물형 시장으로 2개 동으로 이루어진 곳)

-  구분 된 지역 내 영업점포의 30% 이상, 화재공제 가입율 25% 충족 필요

ㅇ 공고 마감일 기준, 전체 영업점포 대비 25% 이상의 점포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25% 미만 신청 불가)

* 민간화재보험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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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ㅇ 지원범위는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로 한정, 공용부분 지원 불가

-  단, 공용부분 설비 중 개별점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설비는 지원 가능(공용설비 지원 시 사업비 불인정) 

ㅇ 점포별 개선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사업비(인건비+재료비 등) 편성

-  3순위 기타 분야 사업비는 재료비에 한해 사업비의 10% 이내로 편성

< 점포별 개선 우선 순위 >

ㅇ 사업비는 점포 기준으로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내에서 전기설비용량 등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 가능

-  단, 1~2순위의 시설개선 없이 3순위 시설만 설치 및 개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전기용품 사용은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

󰊷 신청·선정 절차

ㅇ 전통시장(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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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 및 감점 사항(공고 마감일 기준)

ㅇ 공통 우대 및 감점사항 : 공고문 참조 

ㅇ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우대사항

-  지방비 및 민간 자부담을 旣 확보한 경우

-  연내(‘22.12월)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 곳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우대(전기 안전등급 C 이하)

-  최근 3년 이내 시장 등의 공용구간 노후전선을 정비한 시장

ㅇ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감점사항

-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 관련하여 규정 및 지침 등의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곳 등

󰊹 유의사항

ㅇ 지원조건 상의 ‘점포 수’는 상인 기준임

* 시장 등에서 임의적으로 나눈 물리적인 점포의 수가 아님

ㅇ 사업추진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사업비는 사업추진주체가 직접 집행하여야 함

-  다만, 중기부(지방청)와 협의된 경우 위탁관리기관에 집행 등을 위탁할 수 있음

ㅇ 점포 수 대비 사업비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설치 대상 시설은 지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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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사업에 선정 후 취소(포기)한 이력이 있는 시장은 취소(포기)일로부터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ㅇ 동 사업 및 지자체 유사사업으로 개별점포 내 노후전선을 旣 정비한 시장(점포)은 중복신청 불가

ㅇ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7조에 따라 2회에 걸쳐 교부할 예정으로, 70% 이내에서 1차 교부 후 실시설계 완료 후 나머지 보조금을 교부 

ㅇ 금번 공모에는 한국전력공사 지원이 없으며 상인(회)은 민간자부담분을 지자체에 납부해야 함

붙임 1. 노후전선정비 사업신청서

2. 노후전선정비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 동의서

4. 확약서

5. 지방비 투자확약서

6- 1.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6- 2.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7.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8.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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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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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계획서

1. 개요

□ 일반현황

□ 매장현황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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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

□ 사업비 및 추진일정

(단위 : 천 원)

※ 신청점포수는 동의서수(붙임3)와 일치해야 함(단, 공설시장인 경우 지자체 확인으로 대체 가능)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 원)

※ 사업규모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산출내역을 작성

◦ 사업 추진 일정

-  (예) 지방비 예산 확보 : ‘22. 8월

-  (예) 1차 국비‧시도비 교부 요청 : ‘22. 9월

-  (예) 사업추진계획 수립 : ’22. 9월

-  (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 : ‘22. 9월 ~ 10월

-  (예) 2차 국비‧시도비 교부요청 : ’22. 11월

-  (예) 공사 착공 및 준공 : ‘22. 11월 ~ 12월

-  (예) 사업 완료보고 : ’22. 12월 ~ ‘23.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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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화재위험 노출정도, 시장 특수성 등 노후전선정비사업 지원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 

◦ 

< 관련 사진 >

※ 노후화된 전선 등 화재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 첨부

※ 양식 변경 가능(필요시 별도자료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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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리 방법 및 역할

※ 지자체 역할, 상인회 내 역할 분담, 사업관리 방법 등 작성 

◦ 

◦ 

◦ 

□ 노후전선정비 사업 계획

※ 노후전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사업내역 기재

◦ 

◦ 

◦ 

□ 자체 유지관리 계획

※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후 상인회 자체 관리 계획 기재(전기설비 정비 등 안전관리 활동 등)

◦ 

◦

◦

□ 사업 기대효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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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 화재보험(민간화재보험과 화재공제의 합) 가입률

* 신청 점포 화재보험 가입 25%이상 가입한 시장만 신청 가능(25%미만 신청 불가)

*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붙임 8) 작성 必

□ 자체 자율안전관리 활동내역

* 해당내역 체크(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미제출 시 불인정)

□ 시장활성화 내역

◦ 최근 3년간 상인교육 참여 연인원 실적

-  전체 상인수 000명 대비 교육참여 연인원 000명, 참여율(   %)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   %)

◦ 신청일 현재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점포 00개소 중 00개소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취급점 가맹(   %)

◦ 화재감지기 설치 점포 현황

-  설치점포수 : 영업점포수 (     ) 중 (     )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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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안전부 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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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동의서

□ 노후전선정비 사업 내역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2022년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반드시 신청점포수와 동일한 수의 “상인 서명” 필요

(사업자등록증 1건당 1회 기재하고, 기재된 점포 수에 한해 사업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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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확약서

○ 기초지자체명 : ○○○○○○ 

○ 사 업 명 :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전선정비 사업 

위의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전선정비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동 사업이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관련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기초자치단체장 :        (관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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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지방비 투자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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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1】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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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2】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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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 (설치율이 30% 이상인 상점가만 해당)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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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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