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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재창업 의지가 있는 폐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기 성공률 향상’을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7월 ~ 2021년 2월까지

▢ 모집대상 : 도내 폐업 5년 이내 소상공인 중 재창업 희망자

※소상공인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자

❍ ’21년 2월까지 경기도 내 재창업 가능한 예비창업자 16명 이내

❍ 폐업을 경험하고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자(다중점포자 지원 불가)

❍ (제외대상)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제외대상 업종으로 재창업하려는 자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 대상자 선정(대면평가 결과 발표) 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유사·동일한 과제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받은 자

- 2019년 7전 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자 중 사업화 지원 수혜 받은 자 등

※프랜차이즈 창업은 지원 불가하며 독립형 창업에 한해 지원 가능함.

▢ 모집규모 : 16명 이내 (공개모집) ※선정일 ~ ’21. 2월 이내 경기도 내 재창업 예정자

❍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4개 분야 총 16명 이내 모집

※단, 음식업 선발 인원은 전체 사업목표(40명)의 50% 이내로 선발함.

Ⅱ

선정방법

▢ ‘사업공고’ 신청자 접수를 통한 공개모집 ※1·2차 평가 및 선정발표 9월 예정

❍ 공모에 접수한 신청자 중 선정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함.

- (1차 서면평가) 개인신용도 조사 및 사업계획 평가

- (2차 대면평가) 자금조달방법, 사업성 등

▢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재창업교육	· 집합교육, 분임별 토의 및 발표 등 · 자존감 회복 및 재도전 성공마인드 고취
전문가 컨설팅	· 사업계획 구체화 과정 및 (현장)맞춤형 컨설팅(창업 전·후) - 세부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실행단계의 애로사항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전반적 지도
재창업자금 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 재창업자금 안내)	· 사업자 당 최대 1억원 한도 내 보증 지원 안내(사업자등록 필수) - 재창업시 창업지원 : 창업3개월 내 임차, 운전, 시설자금용 지원 - 재창업후 경영개선 : 창업3개월 후 운전, 시설자금용 지원 ※경기도 소상공인자금 예산 소진시 까지 보증가능
사업화 지원	· 시설 구축, 홍보 마케팅 등 최대 2천만원 이내 지원 · 자산물품 지원 제외, 부가세 별도
※세부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 7. 22.(수) ~ 8. 31.(월)

- 접수 마감일은 ’20. 8. 3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단, 등기 우편에 한해 등기접수일 기준 ’20. 8. 31.까지 접수로 인정함.

-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mr.or.kr)

- 해당 서식 다운로드 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에 한함. ※원본 접수를 원칙으로 함.

- (도로명주소) (우)165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 소상공인팀 김호연

※지번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855- 2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 소상공인팀 김호연

▢ 유의사항

❍ 지원선정 취소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하여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자격이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신청자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제출서류 반환

-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점수 비공개

- 심사점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음

❍ 불법건축물

-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며, 건물주의 동의 및 필요한 인허가 사항 등을 사전절차를 통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 소상공인팀

-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담당 (☎ 031- 303- 1682 / 1675)

▢ 붙임

❍ 신청서식,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대상 업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등 각 1부. 끝.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서류 확인목록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서류 확인목록

구분		신청서류 확인목록

사 업 신 청	공통	01. [제1호 서식] 지원신청서
		02.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1~2)
		03.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04. 개인·기업(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및 안내문
		05. 폐업사실증명 ※발급처: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06.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처: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07.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08. 주민등록초본(’20. 7. 22.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최근 5년,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필수)
	참고	09. [별지서식 1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대상 업종
		10. [별지서식 2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1~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관련

사업신청 시 위 제출서류로 확인하며 공통서류 미제출 시 서류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제1호 서식] 지원신청서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별 (해당 항목 체크)	□ 남자 □ 여자		연락처(휴대전화)
주소 (주민 등록지 기준)
신청업종 (해당 항목 체크)	□ 음식업	□ 도‧소매업		□ 서비스업		□ 제조업
재창업 아이템	※예시: 마라탕 배달전문점

자택 소유구분 (해당 항목 체크)	□ 자가 □ 임차		창업예정(월) (’21. 2. 이내 기준)
폐업일자 (폐업사실증명원 기준)			창업예정지 (경기도 내)		(시·군)
전문가 집중지도 필요분야(컨설팅) (간략하게 작성)	※예시: 마케팅, 상권 및 업종분석, 법무, 세무, 노무 등

재창업 시 필요한 교육내용 (간략하게 작성)

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에 신청하며, 본 지원 신청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에 동의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귀중
(접수처)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 소상공인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1) ※추가내용은 별지 작성 가능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창업자 소개	☞ 신청자의 주요이력, 일반사항(사회경험 등) 자유롭게 서술

실패경험담 및 실패원인분석	☞ 폐업 사유 및 분석, 사업추진 시 문제점, 재창업 개선사항 등 자유롭게 서술(폐업을 결심한 원인, 폐업을 통해 느낀점 등 구체적으로 기재)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2) ※추가내용은 별지 작성 가능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재창업 배경

(아이템경쟁력 및 성장 가능성)

☞ 재창업 동기 및 목표 기재, 아이템(또는 기술)의 독창성 및 차별성, 시장진입, 확대 가능성, 경쟁력, 고객 확보 가능성, 홍보전략 등 자유롭게 서술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자금의 필요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부담, 지원금, 자금대출 등의 자금사용계획 등을 기재

			(단위 : 원)
자부담	지원금	대출	합계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식별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의견수렴, 업무홍보 등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 (이용범위) 행정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회원유지기간 동안 보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회원가입(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우리 진흥원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은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수렴(정책수립, 집행, 결과확인, 만족도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진흥원의 다른부서, 경기도 및 진흥원의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0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성명 : (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귀중

개인‧기업(신용)정보 등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 활용 동의서

경기신용보증재단 귀중

본인은 본인 또는 관련 기업의 신용보증신청(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포함), 신용보증약정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이하 “융자추천”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1호,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9조 제1호,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과 제2항, 제33조 제1호 및 제34조 제1항에 따라, 귀 재단이 아래의 개인‧기업(신용)정보(행정정보, 금융거래정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보유정보 포함) 등을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순번	동의정보	내용				서명‧날인
1- 1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조회‧활용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등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서명 또는 인)
1-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수집 ‧ 이용	재단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서명 또는 인)
		재단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재단이 본인의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제공 ‧ 조회 ‧ 활용	재단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이용하는 것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재단이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이용하는 것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재단이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	행정정보이용 (선택)	이용사무	행정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
		신용보증	주민등록정보	➁공장등록증명서	①~㊲의 항목에 대해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인 방식으로 본인의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서명 또는 인)
			➂건설기계등록원부	➃건설업등록증
			➄건설기계사업등록증	➅자동차등록원부
			➆선박원부	➇장애인증명서
			➈사업자등록증명	➉산재보험완납증명원
			⑪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⑯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⑰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⑱휴업・폐업 사실증명
			⑲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⑳지적전산자료
			㉑고용보헙료완납증명원	㉒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원
			㉓토지(임야)대장	㉔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㉕차상위계층확인서	㉖중소기업확인서
			㉗자동차등록증	㉘표준재무제표증명
			㉙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및 평가	㉚건축물대장(총괄)	㉛건축허가서
			㉜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신고서	㉝벤처기업확인서
			㉞이노비즈확인서	㉟지방세납세증명서
			㊱특허등록원부	㊲실용신안등록원부
3	금융거래정보이용 (선택)	금융기관	농협(단위농협 포함), 국민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보유 금융거래정보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서명 또는 인)
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제공·이용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이용정보: 부동산정보, 직장 및 고용정보 등			이상의 정보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서명 또는 인)

○ 이용 동의는 해당 정보 각각에 대해 √ 표시,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기업(신용)정보의 이용에 대해 반드시 동의하셔야만 신용보증, 융자추천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다만, 행정정보 이용과 금융거래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우리 재단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이 변동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www.gcgf.or.kr)에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릴 예정입니다.

20 년 월 일

1. 기업(신용)정보(위 ‘1- 1호’, 2호 내지 4호 포함)에 대한 동의자 표시란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민(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공동대표이사, 동업자의 경우 추가 기재	대표자	(인)			대표자		(인)

2. 개인(신용)정보(위 ‘1- 2호’, 2호 내지 4호 포함)에 대한 동의자 표시란

성명

(인)

연락처

(H‧P)

주민

번호

(집‧직장)

본인 확인자
직 위	성 명
	(인)

개인‧기업(신용)정보 등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 활용에 대한 안내문

1.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9조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제33조 제1호에 따라 재단과 귀사(귀하)와의 신용보증신청, 신용보증약정(본 약정이전 발생 거래정보 포함)의 유지 및 사후관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이하 “융자추천”이라 한다) 등의 목적으로 아래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거래정보, 신용등급 등 (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구 분	상세내용
수집‧이용 목적	• 신용보증, 융자추천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신용보증, 융자추천 등 거래관계의 설정‧이행‧유지‧관리 • 채권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고객만족도 조사, 기일안내 상담, 각종 기일도래 DM발송 등 부수업무 수행 • 보증상품 등 경영정보 관련 안내 • 기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 의한 업무의 수행 등
수집‧이용 정보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기업(신용)정보 포함)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금융)거래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능력정보(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도 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개인식별정보 외에 기업실태표 등에 기재된 정보(자가 여부, 가족사항, 학력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이행‧유지‧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기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주거 및 자격증, 수상경력 등) • 민감정보(거주형태, 혼인관계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관련 개인정보)
대상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주)신용회복기금, 한마음금융(주), 서민금융진흥원 등)
동의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본인 또는 관련기업이 신청한 신용보증약정(신청 취하 또는 거절 시 그 시점부터 효력이 소멸)시까지 또는 본인 관련 채무가 전액 상환되는 시점까지. 단, 신용보증약정서상 피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은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본 계약의 소멸 또는 구상채무 등의 소멸 시까지 유효(약정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본 약정 이전 발생한 신용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 약정의 소멸 시까지 유효) • 신용보증 종료일(동의 철회 포함) 또는 관련 채무 전액 상환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됨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개인‧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 융자추천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

2. 개인‧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활용에 관한 동의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9조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재단이 귀사(귀하)로부터 취득하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아래의 정보를 제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동의

구 분

상세내용

제공·조회·활용대상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

• 신용조회회사(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등)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주)신용회복기금, 한마음금융(주),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보증 채권자 등(금융회사, 제2금융회사, 담보어음 등의 채권자, 전자상거래보증의 전자상거래 중개회사 등)

• 외부기관(경기도,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외부회사 등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평가, 민원처리, 경기도 수탁사업의 사후관리업무, 보증료 납부안내문 발송 등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 회사 등)

※재단이 수탁업체에게 개인‧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수탁업체의 추가‧변경 및 제공 목적의 세부적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재단의 제공·조회·

활용목적

• 신용보증, 융자추천, 사후관리 등 거래관계 및 채권관리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사후관리 수행기관에 개인(기업) 신용정보를 제공·조회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제공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정부지원정책 관련 안내, 보증정책이용 설문ㆍ만족도 및 조사연구 목적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신용보증 채권자 등에 대한 제공

채권자의 피보증인 본인 확인, 전자상거래보증의 전자상거래정보 전송 등

• 외부기관에 대한 제공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평가, 민원처리, 경영컨설팅 등 보증료납부 발송

신용보증, 융자추천, 사후관리 등 거래계약 또는 협약에 의한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와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위탁업무의 수행

제공 정보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기업(신용)정보 포함)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직업, 연락처 등)

• 신용거래정보(대출, 현금서비스, 채무보증, 신용카드, 당좌예금 개설 등)

• 신용도 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신용질서문란정보 등), 공공정보

• 신용능력정보(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 민감정보(거주형태, 혼인관계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관련 개인정보)

<기업(신용)정보>

• 기업체개요(개요, 연혁 등)

•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대표자, 경영진, 주주상황 등)

• 영업상황(판매실적 및 계획, 주요거래처, 결제조건 등)

• 금융기관 거래상황(여신거래, 담보물, 금융기관 거래성실도 등)

•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기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동의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본인 또는 관련기업이 신청한 신용보증약정(신청 취하 또는 거절 시 그 시점부터 효력이 소멸)시까지 또는 본인 관련 채무가 전액 상환되는 시점까지. 단, 거래계약 또는 협약사항에 종료기간이 별도로 명시된 경우 그 계약 또는 협약의 종료일까지, 또한 신용보증약정서상 피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은 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본 계약의 소멸 또는 구상채무 등의 소멸 시까지 유효(약정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본 약정 이전 발생한 신용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 약정의 소멸 시까지 유효)

• 신용보증 종료일(동의 철회 포함) 또는 관련 채무 전액 상환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사후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평가, 법령상 의무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됨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개인‧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 융자추천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

3.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에 대한 고객권리 안내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하는 고객은 저희 재단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권: 고객이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제공한 본인의 주요 신용정보 내용 등을 통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 요구권: 고객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본인 정보의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청구, 정정요구 및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 요청 가능

4. 동의에 대한 철회권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동의를 철회·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대한 동의 철회권 : 고객은 재단의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신분확인과 서면작성에 의한 방식에 한합니다.

○ 개인‧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는 약정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반드시 동의하셔야만 신용보증, 융자추천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5. 행정정보이용 동의에 대한 안내

보증신청과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단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방식 등으로 귀하(귀사)의 행정정보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대해 「전자정부법」제42조 제1항에 따라 동의

○ 공동이용 대상정보는 목적(신용보증, 융자추천 등)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6. 금융거래정보 이용에 대한 안내

귀사(귀하)의 서류제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거 재단이 동의서상 금융기관(제출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확인서를 직접 전자적으로 제출받는 것에 대한 동의

가. 동의사항

○ 귀사(귀하)의 금융거래정보(여신, 담보, 연체, 당좌 및 카드결제 등)를 보유한 금융기관이 재단에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

○ 귀사(귀하)를 대리하여 재단이 금융거래정보를 보유한 금융기관에게 제공을 요청하는 것과, 금융거래정보를 재단이 대신 수령 또는 접수하는 것

나. 금융거래정보이용 동의는 아래의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귀사(귀하)가 재단에 신용보증(기보증회수보증 포함), 보증조건변경(기한연장 포함), 융자추천 신청시

○ 신용보증약정서에서 정한 신용보증부실 발생 및 귀사(귀하)에 대해 재단에서 사후관리 등 보증관련업무 진행

○ 동의서에 의한 유효기간은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신용보증이 전액 해지된 시점 또는 관련 채무 전액 상환된 시점까지임. 다만, 신용보증신청 또는 융자추천 신청이 거절(취소)된 경우 즉시 효력 소멸

7.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제공 이용에 대한 안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귀하(귀사)에 대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재단에 제공하고, 재단이 사용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

가.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나. 사용목적: 사전구상권 및 구상권의 행사

다. 자료제공의 범위: 부동산정보, 직장 및 고용정보 등

라. 동의서의 유효기간: 보증채무 또는 구상채무 소멸시까지

“개인‧기업(신용)정보 등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동의서” 및 “개인‧기업(신용)정보 등 수집 ‧ 이용 ‧ 제공 ‧ 조회 ‧ 활용에 대한 안내문”에 관해 자세히 설명 듣고 안내문과 동의서 사본을 수령하였습니까?

(예 □ / 아니오 □)

000

(서명 또는 인)

[별지서식 1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대상 업종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대상 업종

업종	품목코드	해당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7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2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 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1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531中	기획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별지서식 2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1)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관련) ※[별표3] <개정 2017. 10. 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별지서식 2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2)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관련) ※[별표3] <개정 2017. 10. 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