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406호
2020년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 통합 공고(추경)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2020년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사업(추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Ⅰ. 총 괄 |
1. 공고 사업 개요
사 업 명 |
개 요 |
예산 (백만원) |
지원 규모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 |
50,000 |
5,000개사 |
저신용 |
소상공인 재기지원 (점포철거비지원) |
폐업 시 소요되는 사업정리비용(점포철거, 원상복구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 |
9,000 |
4,500건 |
소상공인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소상공인 사업장에 IoT, AR·VR, 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보급하여 경영·서비스 혁신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지원 |
8,400 |
복합형 25곳,일반형 10곳 |
소상공인 |
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
수작업 위주 소공인 작업 공정에서 IoT, AI 등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소공인 스마트화 지원 |
3,000 |
60개사 |
소공인 |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
오염물질 제거, 효율적 생산 장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효율화 등 근무 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으로 생산 능률 향상 지원 |
4,500 |
900개사 |
소공인 |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전담 지원하는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파견 지원 |
760 |
38곳 |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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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소공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
◦ 전통시장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 개별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3. 신청 및 접수 등
◦ 사업별 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 별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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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별 개요 |
1. 소상공인 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 |
■ 사업개요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
■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지원(예산 500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이 7등급이하인 소상공인 등
■ 융자조건
◦ (대출금리) 추후 별도 공고
◦ (대출기간) 추후 별도 공고
◦ (융자방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평가하여 대출 지원
■ 신청‧접수
◦ ’20. 7월말~8월초 신청·접수(별도 공고 예정)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www.mss.go.kr) : 042- 481- 3988 / 395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 363- 7122, 7130 및 지역센터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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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재기지원 (점포철거비지원) |
■ 사업개요
◦ 코로나19 등으로 폐업 시 소요되는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
■ 지원규모 : 4,500건 (‘20년 3차 추경 90억원)
구분 |
추경 예산 (억원) |
추경 규모 (건) |
비고 |
전 국 |
90 |
4,500 |
-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자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기폐업 :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자가건물사용 등 지원제외대상* 및 비영리사업자·법인은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유흥업, 도박업 등) |
■ 지원내용 : 폐업 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등에 대해 최대 2백만원 한도 (전용면적(평)당 8만원,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 신청·접수 방법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 자세한 사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지원 절차
신청·접수 |
|
지원대상 확인 |
|
점포철거비 신청 |
|
철거내역 등 확인 |
소상공인 |
소진공 |
소상공인 |
소진공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www.mss.go.kr) : 042- 481- 8997 / 395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 363- 7868 / 7869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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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 사업개요
◦ 소상공인 사업장에 IoT, AR·VR, 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보급하여 경영·서비스 혁신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 지원
■ 지원규모 : 복합형상가 25곳, 일반형상가 10곳, 디지털사이니지 15곳 내외
- 복합형(스마트기술+스마트오더), 일반형(스마트오더)
■ 지원대상 : 60개 이상 점포가 밀집된 상점가
■ 지원내용
① (스마트 기술) 소상공인 업종 및 특성별로 스마트미러, 3D스캐너 서빙로봇 등 서비스 개선, 경영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상점가당 35곳 내외, 최대 500만원 지원)
② (스마트 오더) 모바일 예약·주문·결제가 가능한 시스템 등 비대면 주문·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도입 지원(상점가당 60곳 내외, 최대 35만원 지원)
③ (디지털 사이니지) 상점 위치, 취급제품 및 지역명소 등을 종합 안내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도입 지원(상점가당 1개, 최대 1억원 지원)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공문 제출(상인회→시·군·구→시·도→소진공)
■ 처리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기술보유기업추가선정 |
스마트 시범상가 선정 |
기술보급 |
2020. 7. |
2020. 7∼8. |
2020. 8. |
2020. 9. |
2020. 9.∼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www.mss.go.kr) : 042- 481- 391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 363- 7732, 7735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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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
■ 사업개요
◦ 수작업 위주 소공인 작업 공정에서 IoT, AI 등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소공인 스마트화 지원
■ 지원규모 : 60개 과제 내외(예산 30억원)
■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 지원내용
◦ 소공인의 스마트 기술 도입 소요비용 지원(50백만원, 80% 한도)
과제유형 |
주요내용 |
스마트화공정 |
수작업 위주 공정에서 IOT 등 디지털기술 접목을 통해 부분 자동화, 스마트 재고관리 등 공정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
■ 신청‧접수
◦ 2020년 7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처리절차
신청접수 |
평가·선정 |
컨설팅 지원, 사업수행 |
결과보고 |
2020. 7. |
2020. 8 |
2020. 9∼ |
∼2020. 12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www.mss.go.kr) : 042- 481- 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 363- 7914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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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
■ 사업개요
◦ 오염물질 제거, 효율적 생산 장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효율화 등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으로 생산 능률 향상 지원
■ 지원규모 : 900개 내외 소공인(예산 45억원)
■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체)
■ 지원내용
◦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장비 과부하방지,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및 효율화 등 소공인 작업장 환경 전반 개선비용 지원(5백만원, 80% 한도)
■ 신청‧접수
◦ ’20. 7월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 경영성장 → 소공인작업환경개선 → 신청하기 클릭
■ 처리절차
신청접수 |
사전진단* |
사업수행 |
비용정산 |
2020. 7∼ |
2020. 8∼ |
2020. 8 ∼ 10 |
2020. 11 |
* 접수 순 상시 사전진단 후 사업 수행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www.mss.go.kr) : 042- 481- 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 363- 7923, 7905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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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
■ 사업개요
◦ 오프라인 중심의 판매에 머물러 있는 시장·상점가 상인의 비대면 거래 진출을 위해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지원
* 디지털매니저 : 온라인MD 등 온라인 시장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 지원규모 : 38개 내외 전통시장·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 지원내용 : 전통시장·상점가와 온라인 플랫폼 전문 MD를 매칭하여 컨설팅·교육, 상품개발, 배송체계 구축 등 비대면 거래 확대를 지원
구분 |
전국 배송형(온라인 쇼핑) |
근린상권 배달형(장보기) |
|
정의 |
‣ (익일 택배배송) 2일 이내 배송 가능한 포장상품 대상 |
‣ (근거리 당일배달) 당일∼2시간 이내 배달이 가능한 식재료·반조리 제품 등 대상 |
|
공통 |
‣ (온라인 주문·결제) 온라인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상점가 상품을 주문 및 결제 |
||
지원 내용 |
‣ (컨설팅·교육)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진출 과정(입점절차, 자격요건 등), 마케팅 교육, MD 1:1 상담 등 지원 |
‣ (컨설팅·교육) 근린상권 장보기 서비스 관련 사전 컨설팅* 진행 * 전통시장 특성, 상품군, 인근 배달 수요(아파트 단지 유무) 분석 등 |
|
‣ (전용상품 개발) 전통시장·상점가 점포 특성에 맞춘 배달에 적합한 상품 개발, 페이지 구성 등 |
|||
‣ (입점상품 개발) 온라인 입점상품 개발·발굴 및 입점 지원(상품촬영, 상세 페이지 제작, 온라인 홍보 등) |
|||
‣ (배달체계 구축) 주문 관리, 상품 수거방법, 묶음 포장 등 근린상권 배달을 위한 배송절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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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 (전문기관) ’20. 7월중 신청·접수(별도 공고 예정)
◦ (참여시장) ’20. 7월중 신청·접수(별도 공고 예정)
■ 처리절차
신청접수 |
지원시장별 디지털매니저 매칭 |
사업수행 (매니저 파견, 온라인 진출지원) |
2020. 7∼ |
2020. 8∼ |
2020. 8 ∼ 12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www.mss.go.kr) : 042- 481- 4561, 89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 363- 7636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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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의처 |
■ 사업 총괄(중소벤처기업부) 및 위탁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명 |
총괄 (중기부) |
위탁기관 (소진공) |
소상공인정책자금 (경영안정자금) |
042- 363- 7122, 7130 |
|
소상공인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
042- 481- 8997, 3952 |
042- 363- 7868, 7869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042- 363- 7732, 7735 |
|
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
042- 481- 8923, 4576 |
|
소공인 작업환경개선 |
042- 481- 8923, 4576 |
042- 363- 7923, 7905 |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
042- 481- 8930, 4561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소진공 지역본부 |
전 화 |
주 소 |
서울강원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
|
경기인천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
|
대전충청 |
대전시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03 |
|
광주호남 |
광주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보험 21층 |
|
대구경북 |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102길 2 우리은행 3층 |
|
부산울산경남 |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63 부산우체국 12층 |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www.mss.go.kr ‧소상공인포털 : www.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sema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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