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록신청 안내


□ 등록요건

❍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 신청대상자 :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시청 동관 8층 상권지원과 상권활성화팀)


□ 관련법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3조, 제14조


□ 구비서류

❍ 상인회 등록신청서(서식 1)

❍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 전제 명단 및 동의서(서식 2) : 1점포 1인 기준

∙ 동의인 산정 시 주의사항

① 증명방법 : 동의인(상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진 촬영 가능)

②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 동의 불

③ 동의인 수 : 아래 사항 중 택1

-  골목형상점가 내 전체 상인 수가 300인 미만 :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  골목형상점가 내 전체 상인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 :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  골목형상점가 내 전체 상인 수가 1천인 이상 :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 점포) : 건물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내용 증명과 해당 건물 상인 2분의 1이상 동의

❍ 총회 회의록(서식 3) : 상인회 등록 동의 내용, 총회 참석자 명부 등

(총 회원수 및 참석회원수 명기, 정관준수)

∙ 총회 개최 사진 별첨

❍ 규약 또는 정관 : 명칭, 업무구역, 목적, 사업내용, 총회와 이사회, 임원선출방법,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포

❍ 사업계획서(서식 4) : 사업개요, 건축물의 위치 및 구조, 점포구성, 운영/관리, 운영계획 등

❍ 재산명세서(서식 5) : 통장사본 및 회계서류 제출

❍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서식 1] 상인회 등록신청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11.30>

상인회 등록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시장ㆍ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개요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길 골목형상점가

상인대표

홍길동

주소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1번길 123 일원

전화번호

031- 700- 1234 / 010- 1234- 1234

개설일자(건축일자)

해당사항 없음

소유형태

일반

용도지역

상업 및 준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 명칭

해당사항 있을 경우 작성

규모

토지 면적: 1234.12㎡,  건물 연면적: 1234.12㎡,  영업장 면적: 1234.12㎡,  점포 수:  30개

상인 조직

명칭

○○길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대표자 성명

홍길동

주소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1번길 123

전화번호(팩스번호)

031- 700- 1234 / 010- 1234- 1234

업무구역

해당사항 없음

회원 수

30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길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동의인 명부 1부 
2. 총회 회의록 1부
3. 규약 또는 정관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산명세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접수



신청서류 사실 확인

등록대장 기재

등록증 교부

등록증 작성

[서식 2] 상인회 등록신청서

(          ) 골목형상점가 상인 전체 명단 및 동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의거 

(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록에 동의합니다.


성명

상호명

주소

업종

영업

면적

(㎡)

동의

여부

서명

예시

홍길동

성남상회

성남대로 10번길 123

잡곡

15.3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별첨 : (동의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진 촬용 가능)


2021.   .   .


성남시장 귀하

[서식 3] 총회 회의록(표준안 참고용)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총회 개최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 장    소 : 

○ 인    원 : 


□ 식    순

○ 개회선언(국민의례 생략)

○ 상인회장 인사말

○ 안건토론 및 심의・의결

○ 건의사항 청취

○ 폐회선언


□ 주요안건 및 의결결과

○ 안 건 명 : (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록 신청의 건

○ 주요골자 : (       ) 골목형상점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제2조 제2호의2, 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제13조, 제14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고, 현재 (            ) 상인회를 법 제6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상인회”로 성남시에 등록(신청)에 관한 건

○ 심의결과 : 상인동의서 및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 동의함으로 가결 후 총회 폐회

※ 개최사진 별첨


2021.  .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  (인)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총회 회의록


□ 총회개요

○ 일    시 : 

○ 장    소 : 

○ 인    원 : 


□ 회 의 록

○ 사 회 자

지금부터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총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총회 순서는 상인회장 인사말, 안건토론 및 심의・의결 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 상인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조광용 상인회장

금번 총회는 우리 (        )골목형상점가의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등록과 상인회 등록신청에 앞서 개최한 총회입니다.

(중략) 앞으로도 회원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그럼 주요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린 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의 의결은 ○○○ 상인회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건은 (         )골목형상점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제2조 제2호의2, 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제13조, 제14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고, 현재 (            ) 상인회를 법 제6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상인회”로 성남시에 등록(신청)에 관한 건으로 그와 관계된 상인 동의서, 사업계획서, 재산명세서, 정관 등이 첨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인회장

그럼 이번 총회의 주요 안건인 (         )골목형상점가의 골목형상점가 인정 및 상인회 등록 신청에 대해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회장

(         )골목형상점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반대의견이 없는 한 회원전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인회장

그런 다른 의견이나 제청 의견 있으십니까?


○ ○○○

제청합니다.


○ 상인회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원 만장일치로 (         )골목형상점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제2조 제2호의2, 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제13조, 제14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고, 현재 (            ) 상인회를 법 제6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상인회”로 성남시에 등록(신청)에 관한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사 회 자

이상으로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총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  (인)


[서식 4] 사업계획서(표준안 참고용)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사업계획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


□ 목    적

(        ) 골목형상점가의 경영 및 시설현대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전개하고, 상인의 자질 향상과 고객에대한 서비스의 제고 및 상인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        ) 골목형상점가의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사업

○ 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공동사업

○ 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및 판로 공동사업

○ 상인의 매출증대를 위한 세일행사, 이벤트 개최 등의 공동사업

○ 시장 상인의 상거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공동상품권 발행,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사업

○ 시장 상인의 상거래기법 및 점포 경영 혁신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업

○ 상인들이 판매하는 상품가격표시, 영수증 발행, 휴일의 운영 등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

○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사업

○ 시장안의 시설안전과 경비, 청결유지를 위한 자율사업

○ 시장 상인간의 친목도모 및 회원에 대한 복리를 위한 사업

○ 그  밖에 총회에서 정한 사업


□ 세부시행계획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계획과 상인회 차원의 자발적 참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추후 수립


2021.   .   .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  (인)

[서식 5] 재산명세서(표준안 참고용)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재산명세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5호 규정에 따른 재산명세서


□ 재산명세서


○ 부동산・동산 보유 : 해당사항 없음

○ 현금보유(상인회비) : 없음

∙ 통장사본(잔액 확인)


























2021.  .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