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록신청 안내
□ 등록요건
❍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 신청대상자 : 골목형상점가로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시청 동관 8층 상권지원과 상권활성화팀)
□ 관련법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3조, 제14조
□ 구비서류
❍ 상인회 등록신청서(서식 1)
❍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 전제 명단 및 동의서(서식 2) : 1점포 1인 기준
∙ 동의인 산정 시 주의사항
① 증명방법 : 동의인(상인)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진 촬영 가능)
② 동일 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 동의 불가
③ 동의인 수 : 아래 사항 중 택1
- 골목형상점가 내 전체 상인 수가 300인 미만 :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 골목형상점가 내 전체 상인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 :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 골목형상점가 내 전체 상인 수가 1천인 이상 :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 점포) : 건물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내용 증명과 해당 건물 상인 2분의 1이상 동의
❍ 총회 회의록(서식 3) : 상인회 등록 동의 내용, 총회 참석자 명부 등
(총 회원수 및 참석회원수 명기, 정관준수)
∙ 총회 개최 사진 별첨
❍ 규약 또는 정관 : 명칭, 업무구역, 목적, 사업내용, 총회와 이사회, 임원선출방법,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포함
❍ 사업계획서(서식 4) : 사업개요, 건축물의 위치 및 구조, 점포구성, 운영/관리, 운영계획 등
❍ 재산명세서(서식 5) : 통장사본 및 회계서류 제출
❍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서식 1] 상인회 등록신청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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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 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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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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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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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개요 |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명 ○○길 골목형상점가 |
상인대표 홍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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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1번길 123 일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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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자(건축일자) 해당사항 없음 |
소유형태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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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상업 및 준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 명칭 해당사항 있을 경우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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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
토지 면적: 1234.12㎡, 건물 연면적: 1234.12㎡, 영업장 면적: 1234.12㎡, 점포 수: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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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조직 |
명칭 ○○길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
대표자 성명 홍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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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1번길 123 |
전화번호(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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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역 해당사항 없음 |
회원 수 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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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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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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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길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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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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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동의인 명부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재산명세서 1부 |
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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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뒤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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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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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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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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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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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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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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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사실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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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장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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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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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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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상인회 등록신청서
( ) 골목형상점가 상인 전체 명단 및 동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의거
(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록에 동의합니다.
연 번 |
성명 |
상호명 |
주소 |
업종 |
영업 면적 (㎡) |
동의 여부 |
서명 |
예시 |
홍길동 |
성남상회 |
성남대로 10번길 123 |
잡곡 |
15.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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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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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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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동의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진 촬용 가능)
2021. . .
성남시장 귀하
[서식 3] 총회 회의록(표준안 참고용)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총회 개최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 장 소 :
○ 인 원 :
□ 식 순
○ 개회선언(국민의례 생략)
○ 상인회장 인사말
○ 안건토론 및 심의・의결
○ 건의사항 청취
○ 폐회선언
□ 주요안건 및 의결결과
○ 안 건 명 : (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록 신청의 건
○ 주요골자 : ( ) 골목형상점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제2조 제2호의2, 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제13조, 제14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고, 현재 ( ) 상인회를 법 제6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상인회”로 성남시에 등록(신청)에 관한 건
○ 심의결과 : 상인동의서 및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 동의함으로 가결 후 총회 폐회
※ 개최사진 별첨
2021. .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 (인)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총회 회의록
□ 총회개요
○ 일 시 :
○ 장 소 :
○ 인 원 :
□ 회 의 록
○ 사 회 자
지금부터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총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총회 순서는 상인회장 인사말, 안건토론 및 심의・의결 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 상인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조광용 상인회장
금번 총회는 우리 ( )골목형상점가의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등록과 상인회 등록신청에 앞서 개최한 총회입니다.
(중략) 앞으로도 회원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그럼 주요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린 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의 의결은 ○○○ 상인회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안건은 ( )골목형상점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제2조 제2호의2, 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제13조, 제14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고, 현재 ( ) 상인회를 법 제6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상인회”로 성남시에 등록(신청)에 관한 건으로 그와 관계된 상인 동의서, 사업계획서, 재산명세서, 정관 등이 첨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인회장
그럼 이번 총회의 주요 안건인 ( )골목형상점가의 골목형상점가 인정 및 상인회 등록 신청에 대해 의견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회장
( )골목형상점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반대의견이 없는 한 회원전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인회장
그런 다른 의견이나 제청 의견 있으십니까?
○ ○○○
제청합니다.
○ 상인회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원 만장일치로 ( )골목형상점가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제2조 제2호의2, 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제13조, 제14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고, 현재 ( ) 상인회를 법 제6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상인회”로 성남시에 등록(신청)에 관한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사 회 자
이상으로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총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 (인)
[서식 4] 사업계획서(표준안 참고용)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사업계획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4호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
□ 목 적
( ) 골목형상점가의 경영 및 시설현대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전개하고, 상인의 자질 향상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제고 및 상인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 ) 골목형상점가의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사업
○ 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공동사업
○ 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및 판로 공동사업
○ 상인의 매출증대를 위한 세일행사, 이벤트 개최 등의 공동사업
○ 시장 상인의 상거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공동상품권 발행,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사업
○ 시장 상인의 상거래기법 및 점포 경영 혁신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업
○ 상인들이 판매하는 상품가격표시, 영수증 발행, 휴일의 운영 등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
○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사업
○ 시장안의 시설안전과 경비, 청결유지를 위한 자율사업
○ 시장 상인간의 친목도모 및 회원에 대한 복리를 위한 사업
○ 그 밖에 총회에서 정한 사업
□ 세부시행계획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계획과 상인회 차원의 자발적 참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추후 수립
2021. . .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 (인)
[서식 5] 재산명세서(표준안 참고용)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재산명세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5호 규정에 따른 재산명세서
□ 재산명세서
○ 부동산・동산 보유 : 해당사항 없음
○ 현금보유(상인회비) : 없음
∙ 통장사본(잔액 확인)
2021. .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