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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회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2. 회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인증 등 확인 절차를 거친 사람

3. 비회원 :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4. ID(고유번호)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의 이메일주소

5. PASSWORD(비밀번호) :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 등의 조합

6. 회원탈퇴 :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5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 양식에 개인의 신상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수락과 거절)

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수락합니다.

②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이 허위(차명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기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기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7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8조 (서비스 이용)

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회원의 이용신청을 수락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②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③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④ 회원에 가입한 후라도 일부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① 회원은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②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④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⑥ 장기간 휴면 회원인 경우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 기간을 거쳐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1.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 및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②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써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으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다른 서비스에서의 개재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소유권)

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제11조(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① "웹사이트"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회원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3조 (회원의 의무 및 정보보안)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입할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이하 "가입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입정보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갱신하셔야 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사용을 위한 가입절차를 완료하시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게 됩니다. 회원의 아이디, 비밀번호 관리를 위해

1. 회원의 승인 없이 비밀번호, 아이디가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신고하셔야 하고

2. 매 접속 종료 시 확실히 로그아웃을 하셔야 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1. 타인(소수를 포함)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가. 타인의 ID, PASSWORD 및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나.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라.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마.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

사.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2.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spam)",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도배글", "피라미드 조직"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3.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이하 "콘텐츠")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4. 권리(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없는 콘텐츠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5.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6.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7.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8.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④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의무)

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④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 16조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

제15조 (개인정보보호정책)

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이용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②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제16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당 사이트에 회원탈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ID 및 PASSWORD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 할 수 있습니다.

③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7. 기타 관련법령이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6장 기타

제17조 (요금 및 유료정보)

서비스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서비스에서 정한 별도의 유료 정보와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19조 (손해배상)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 (면책조항)

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적용합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 이용약관 내용에 동의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www.SMR.or.kr'이하 'smr 홈페이지')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내 담당조직(본부, 팀, 실 등)에서 별도의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 이에 따르고, 이를 해당조직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SMR 홈페이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 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재단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신규 서비스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 서비스의 유효성 확인,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재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재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니트로아이” 회원가입, 수정, 탈퇴, 로그인 장애 및 대응)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재단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재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재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재단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재단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항목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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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 브라우저 종류, OS,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재단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 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재단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재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재단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재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관리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성남시), 문서고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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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재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 명 : 조광걸
    • 직 책 : 본부장
    • 연락처 : 031-759-2901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 부서명 : 경영지원팀
    • 담당자 : 김헌유
    • 연락처 : 031-759-2916, hykim@smr.or.kr

제11조(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2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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